법령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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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치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대범 1 김학윤 1 방영철 1 김상윤 1 박태신 1 김동주 1 김희근 1 진영진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1. 15. 선고 2008도4419 판결
  [수산자원보호령위반][미간행]
   수산자원보호령위반
   수산자원보호령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6도3128 판결
  [수산업법위반(인정된죄명:수산자원보호령위반)][공2007.4.1.(271),515]
  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

2006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094, 2006. 7. 27.
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

4. 대구지법 2006. 4. 20. 선고 2006노495 판결
  [수산업법위반(인정된죄명:수산자원보호령위반)] 상고[각공2006.6.10.(34),1360]
  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도1032 판결
  [수산자원보호령위반(인정된 죄명 : 수산업법위반)][공2002.11.15.(166),2625]
   수산자원보호령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선법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

6. 대구지법 2002. 9. 6. 선고 2002노930 판결：확정
  [수산업법위반(인정된 죄명：수산자원보호령위반)][하집2002-1,637]
  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형법 형사소송법

1999년

7. 광주지법 1999. 6. 18. 선고 99노119 판결：상고기각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식품제조등),식품위생법위반 ][하집1999-1, 1034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

1998년

1997년

11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7도414 판결
  [수산자원보호령위반][공1997.7.1.(37),1959]
   수산자원보호령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형법 형사소송법

1996년

12. 대법원 1996. 6. 11. 선고 95누12460 판결
  [잠수기어업불허가처분취소][공1996.8.1.(15),2206]
   잠수기어업불허가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
1994년

1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15, 1994. 6. 30.
  수산업법 제52조 제2항 등 위헌제청
   수산업법제52조제2항등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